주민등록 입법예고,주민번호 뒷자리의미,45년만에 개편

주민등록 입법예고,주민번호 뒷자리의미,45년만에 개편

작년에 언론을 통해 나왔던 내용인데,오늘 올10월달에 주민번호가 개편에 대한 주민등록 입법예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은 2020.5.26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사용했던 주민번호 뒷자리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지만,정보화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보안이 한층더 강화되었지만,해킹등으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달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대책마련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시간이 흘렀다가 작년에 언론통해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지역차별 해소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지난해 아르바이트 공고사이트에 주민번호 지역코드 8,9자리의 특정지역의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오래전부터 주민번호는 출신지역이 어딘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번호 부여 지역 추정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럼 주민번호 뒷자리의미가 무엇이고,어떻게 구성되었는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번호 구성과 조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미 인데요. 첫번째 6자리 숫자는 잘 알듯이 생년월일을 의미하고,7번째 자리의 A는 성별을 의미하고,8~9번째(B,C)는 지역코드이며,10~11번째(D,E)는 동사무소 코드이며,12번째는 등록순서이며,마지막13번째 숫자G는 검증번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백년을 살아왔지만,주민번호 뒷자리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정리해보자면 이번 주민등록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 표시번호(코드)를 폐지하고,임의번호를 부여하는것입니다.

등,초본 교부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포함여부를 개별 선택할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경매참가자,매매 임대차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의 명부를 직접 열람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00526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주민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