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해습니다.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거나 불황인데,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5개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공영방송인 KBS와 기획재정부 발표문을 기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먼저 뉴딜(NEW DEAL)정책 기원에 대해 정리를해보면 1929년부터발생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위해서 1932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당 출신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심각한 문제인 실업자 문제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처리 문제였다.
미국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자유경쟁의 원칙을 버리고,집산주의를 취하였고,은행과 화폐를 국가가 통제,관리하며,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것 이었습니다.
오래전 미국판 뉴딜정책에서 자주 인용되는게 테네시계곡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여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정도였던거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뭘까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개의 축으로 추진되며,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입하고,총190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에,촛점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도 있지만,경제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가장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중국 등 강대국에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거대한 투자가 이뤄지고있고,유럽연합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관련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교육등 실업에 대한 준비가 정부에서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1.디지털뉴딜
2025년까지 12개 과제에서 약58조원의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약9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유하는 수십만건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해서 이용하는 취지의 데이터댐 구축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댐은 정부가 인공지능이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의료,교육등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뉴딜의 중요한 과제는 데이터댐,지능형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디지털 트윈 등 5개분야입니다.
그린 뉴딜은 지구 기후변화등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전기차나 수소차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것이 중심입니다.
마찬가지 2025년까지 약73조원에 예산을 집행하여,약6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목표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은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언텍드직군이 성장하고,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군이 많아질것은 자명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서비스업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시간이 가속화 될것 같습니다.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고민스럽지만,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시작해야할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 발표자료는 용량이 많아 파일첨부가 안되네요.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링크입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