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가재난지원금 추경안 29일 통과,5월중순에 지급될까?
지난 3월말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150%,하위소득70%에게 지급하는 안이 나왔는데,국가 재난이라는 명제속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여론이 비중이 있어,총선 시작때 야당 대표가 언급을 했고,총선 끝나고 여당대표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으로 나왔다고,총선 끝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전국민의 70%로 방향을 선회했다가,우여곡절 끝에 협의를 해서,4월29일 추경심사에서 처리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3월말 정부안은 이렇습니다.현재 방향은 전국민에게 모두 지원하는 방향이라 지난 정부안은 의미가 없지만,그래도 참고할 만한 자료라서 올려드립니다.
[소득수준]
1인가구 264만원이하
2인가구 448만원이하
3인가구 580만원이하
4인가구 712만원이하..
(중위소득150%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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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료 |
지역 보험료 |
1인 가구 |
8만 8천원이하 |
6만 3천원이하 |
4인 가구 |
23만 7천원이하 |
25만 4천원이하 |
내일 국회에서 추경(국가재난지원금)이 잘 처리되면 취약계층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 등록된 기초수급생활자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다음달 4일에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등 270만가구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이기위해 기존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신청할 필요없이 5월 4일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270만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부터 4인가구 이상.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80%부담하고 지자체가 20%부담하는것으로 했다가,정부에서 전액부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일반가구는 현금이 아닌 지역 사랑 상품권과 전자화폐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전자화폐라고 하는것은 선불카드를 의미하는거겠죠?
상위30%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여론이 많았는데,국가 재난인만큼 전 국민에게 모두 지원하데,형편이 괜찮거나,기부의사가 있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안을 통해서 기부를 할수도 있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요예산은 지방비 포함 14조3천억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분들이 빠른시간안에 조속히 지원을 받아서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