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특고 문화예술 노점상까지 지원대상 확대

4차 재난지원금 특고 문화예술 노점상까지 지원대상 확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대폭확대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과 지원대상은 아래를 참고할께요.

 

민주당 이낙연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정세균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것은 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대상입니다.

순수 추경예산 15조원 가량에 이미 확정된 예산 4조원을 더해서 20조원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인데, 9조원을 조금 넘겼던 3차 재난지원금때 보다 2배 이상 지원폭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확대(특고직,문화예술분야,노점상)

 

지원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추가된 지원 업종이 여덟개 정도에 이르고 일반 지원대상업종 기준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낙연대표는 과거 재난지원금 규모에 비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놀라울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일반업종 확대대상에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문화예술분야 노동자,4만명에 이르는 노점상 상인등를 추가했습니다.

지원금액도 늘어날 전망인데요.우선 관광분야 등을 포함한 일반 업종과 식당등 집합 제한업종과 실내체육시설등 집합 금지업종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던 지원기준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세분화 지원기준이 유력하게 보입니다.

 

 

지원금액 기존 최대금액300만원->최대500만원

피해가 클수록 지원액도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기존에 최대 지원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3월 4일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재난지원금을 3월안에 지급할려고 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액이 20조원이 넘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맺음말

3차 재난지원금은 9조원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도움을 못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하니, 꼼꼼하게 국민의 혈세를 집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