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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2022년 전국 지역별 상가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공식과 범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초에 대선 선거가 치러졌고, 앞으로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문정부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좀 더 강화되었는데, 2022년 전국 지역별 상가 환산보증금의 공식과 범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2022 전국 지역별 상가 환산보증금 공식,범위 상가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1억원에 월세가 50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환산보증금은 1억 원+(500만 원*100)=6억 원입니다. 12019년 이후 환산보증금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정리해봅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 더보기
부동산 백지신탁제 대책,주거안정에 대한 생각 부동산 백지신탁제 대책,주거 안정에 대한 생각 연일 언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집값 안정 실패로 이슈가 하나씩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노영민 비서실장의 행보도 시장에 파장을 안겨주고 있구요. 가뜩이나 코로나사태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절실해보이는 상황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안되다 보니 난리도 아닌거 같습니다..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도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어릴때부터 늘 해왔던 생각이 권력과 머니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해야할까요..#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행정을 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알게된 수많은 정보를 통해 그들만의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과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만들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온것도 사실..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거절통보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 거절통보기간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지난 6월2일 법무부에서"주택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언론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거절통보 기간 단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 거절통지기간 단축 묵시적갱신 거절통지기간 단축!!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주임법이라 하겠습니다.이번 개정안과 매칭이 되는 법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임법 6조 계약갱신을 보면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더보기
계약금 3가지 의미,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관해 계약금 3가지 의미,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관해 안녕하세요? 태평양부동산연구소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할때,계약금을 주고 거래하거나,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반환하거나..등등 기타 여러상황이 존재하는데요. 부동산계약금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현실은 계약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거나 받고,거래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 ​ 그런데,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거나,매매계약을 할때는 하나의 계약행위로 보이지만,속을 들여다보면,두가지의 계약이 성립합니다.한가지는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보호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 보호가능? 안녕하세요? 태평양부동산연구소입니다.많은 분들이 아직 환산보증금제도가 폐지안되었냐는 문의가 있는데요. 몇년전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에 대해서 아직 언론을 통하거나,정부에서 공식발표는 없는거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었기때문에 현재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도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조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적용함!! 비영리목적인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요약해보면 줄여서 상.임.법으로 언급하고,목적은 민법의 특례로 상위법으로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특별법이란 용어가 있어 민법보다 우선 적용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상.임.법은 2001년도 12월 29일 제정!!주.임.법과 상.임.법은 민사특별법이고,민법보다 우선 적용받습니다.주택이나 상가가 상임법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세부 법률이 없으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의 목적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방지하고,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더보기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아시나요?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집을 계약하고,만기가 되어서,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임대인이 여러가지 핑계를 되면서,전세금을 원하는 기간에 못 받는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거 같은데요. 먼저 임차권이란 무엇일까요? 말 글대로 임차,즉 한자이지만,한글로 풀이하면 부동산을 빌린다는 뜻의 말입니다.빌리는것은 대부분 유상(유료)이지만,무상(공짜)도 있습니다. 즉,부동산을 빌려서,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거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계약 만기가 끝나서,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수가 있는데,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보다 다른곳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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