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보호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 보호가능? 안녕하세요? 태평양부동산연구소입니다.많은 분들이 아직 환산보증금제도가 폐지안되었냐는 문의가 있는데요. 몇년전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에 대해서 아직 언론을 통하거나,정부에서 공식발표는 없는거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었기때문에 현재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도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조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적용함!! 비영리목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