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올11월부터 인증서시장 경쟁치열할듯

오늘 20대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이 통과가 되어 그동안 말많고,탈 많은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가 올 하반기에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역사]

 

 

공인인증서는 1999년도에 도입되어,인터넷공간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사이버인감 역활과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사용기간이 1년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에 보관하는등과 웹브라우저의 구동기반인 액티브x 설치등의 귀찮고,복잡한 환경이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금융위원회의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규정을 삭제했지만,관공서가 인습에 얽매여 계속 사용을 해오다가 2017년 문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을 근거로,2018년 9월 정부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했고,오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 서명제도를 폐지하고,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주는 내용이며,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표시가 변경이 됩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도,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사용할수 있고,인증서를 갱신할때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발급된다고 합니다.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인데 비해,민간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과 신인증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하며,인증서도 클라우드등 사이버공간에 보관해서 최대한 간소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며,인증서 사용범위도 은행,보험,정부민원서류등 다양하게 넓혀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수순?

---

오늘 전자서명법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올11월에 법안이 발효되면서,11월 후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에 불편한 공인인증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다만,그 자리를 민간기관의 인증서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전자인증 주요 현황
	카카오	통신3사
명칭	카카오페이 인증	PASS 인증서
출시일	2017년 6월	2019년 3월
인증 서비스 제휴처	100개이상	3개
인증 서비스 이용자	1,000만명	1,300만명
기술	비밀번호8자리,생체인식	비밀번호6자리,생체인식

[사설 전자인증의 특징]

 

 

 

 

[사설 전자인증의 특징]

 

 

 

 

1.카카오페이 인증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데다,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2.패쓰(PASS) 인증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1분이내로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으로 출시 9개월여만에 발급건수가 1천만회를 돌파했습니다.

 

 

3.뱅크 사인

 

 

한번 발급을 하면 여러은행에서 사용가능.

 

 

 

따라서 민간인증서는 비대면으로 발급시간이 단축되고,보안이 강화되고,발급기간이 길어지는데다,발급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때문에 민간,사설 인증서로 대체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당장 되는것은 아니지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민간 인증시장 수혜주로 "아톤"이라는 업체가 부상하고 있는데요.아톤은 간편 인증 서비스와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있으며,통신3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스"를 개발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는 뉴스를 오늘 보고 놀랬는데요..이제껏 정말 속 시끄러운 내용이 얼마나 많았는지요?...범용인증서는 1년마다 유료로 갱신해야 되고,비밀번호 분실하면 다시 재발급 신청해야되고,각 기기별로 설치하는것도 번거롭고,웹브라우저가 익스플로우는 액티브X에다가 각종 프로그램 다시 설치해야되고,아무튼 뭔가 해방된 기분입니다..

 

 

 

다만,인증서가 편리하되,보안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독점사용이 폐지됐다는 사실은 환영하는 바이며,외국에서처럼 사용방법이 최대한 간편하면서도 보안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가 자리잡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