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 선별적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 선별적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에 대해 공유할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 구정 전의 언급했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병행해서 지급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번 4차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자세히 살펴볼께요?
국가 예산이 여러차례 집행되는 중대차한 의사결정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경제부총리간의 의견에 다소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9조3천억보다 더 많은 10조원대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방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인데, 지난 3차와 비교했을때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여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급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차와 크게 차이날것 같지는 않고, 기준은 다소 완화해서 지급하지 않을꺼라고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오랜 영업규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충격이 막대하고, 임금 감소와 실직등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가장 심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등 골고루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일반 자영업자,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 고용노등자,택시업종,외 +??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
3차 재난지원금은 기준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일정기간동안 사업을 한 자영업자 대상으로 작년 소득이 제작년 소득분보다 감소해야 되며, 유흥업종과 사행성 관련업종과 전문직업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마도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지급 제한 업종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종을 좀 더 확장해서 지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기대됩니다.
재난지원금 수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자격에 부합하는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프리랜서,특수 고용직등은 100만원으로 지급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지난 3차와 지급 금액면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다만 지원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니, 좀 더 넓은 범위의 코로나 경제위기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맺음말
코로나 경제 위기로 자영업자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요건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지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최소화가 될수 있도록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기준일과 소득금액보다는 일종의 세금 과세구간을 매기듯이 경계 범위를 두어서,한끗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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