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상 내년1월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까지)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상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 원까지)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상

오늘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니, 아래를 집중해서 살펴보시고요!!

 

엊그저께 발표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5조 원 내외에서 오늘 발표한 규모는 절반가량 증가한 9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자영업자 등 긴급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방역 강화 비용 등 총 9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 2차 때와 비교한다면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이 각각 추가로 더 지급받는다고 하며, 기존에 배제되었던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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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1.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2. 재난지원금 지원조건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올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2차 재난지원금 신청요건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매출이 급감해서 타격을 받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해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인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 택배원 등은 올해 1,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50만 원, 신규로 신청한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 원」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 택배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200만원」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집합금지 업종 : 11개 업종]

스키장, 썰매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클럽, 유흥업소(콜라텍,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쌀롱 등)

[집합제한 업종]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독서실, 긴급 돌봄, 숙박업, 물류센터, 콜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견본주택, 편의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공(위) 판장, 게임장, pc방, 직업훈련기관, 카페,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

 

 

외식 쿠폰 지급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다양한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 쿠폰 신청을 오늘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배달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방식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해당 카드로 2만 원 이상 4회 구매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에서 1만 원을 돌려주거나 카드대금 청구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외식 쿠폰 지급하는 이 정책은 1인 가구보다 4인 가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집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아동 돌봄 지원비도 준다고 하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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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1.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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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노동자(특고),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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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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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경영안정과 재기 차원에서 3.3조 원, 신용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 경영 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 등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5천억 원 지원(중소기업 포함 37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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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 원과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1천억, 구직급여 및 코로나 극복 일자리 등 실직자에게 3천억 지원(고용보험 미적용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직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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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으로 생계 위기 가구에 4천억 원, 내일 키움 일자리 등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으로 3백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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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 긴급 돌봄 지원 사업으로 총 2조 2천억 원으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으로 1조 1천억 원,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 1천억 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에 9천억 원, 목적 예비비에 1천억 원이 지원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서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 4억 이하)은 100만 원이며, 추석 전에 대상자 60%에 해당하는 2조 원을 약 186만 명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미집행된 지원금이 5천억 남아 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벌써부터 언론이나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 전 국민에게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KDI 통한 1차 재난지원금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계층은 저축이나 다른 용도로 투자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마중물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애매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없이 깊게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