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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교통유발부담금,납부주체,누가 부담하는가?
상가건물 교통유발부담금,납부주체,누가 부담하는가?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시거나,상가건물이나 점포를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은 들어봤는데,상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음 이시라구요?^^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중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근거)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10만명이상의 도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수도 있고,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장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부과할수있다. 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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